[데스크 시각]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달/김성수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세종시 수정안 발표 한달/김성수 정치부 차장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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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편한 사석에서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누군가 세종시 논란을 풀 ‘묘안’이 있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방안을 포함시키자,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교과부를 교육부·과학부·기술청 이렇게 셋으로 쪼갠 다음에 옮겨야 한다. 그러면 ‘2부1청’이 옮기는 거니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원안+알파(α)’에도 웬만큼 부합한다.” 세종시 문제를 희화화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당시에는 박장대소가 터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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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산업부장
이런 유의 실없는 ‘세종시 유머’가 나도는 것은 상황이 워낙 답답하게 돌아가는 탓도 크다. 11일로 수정안이 발표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세종시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정안이 나오기 전과 비교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당장 충청권 여론에 큰 변화가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당·정·청이 발벗고 ‘여론몰이’에 나선 게 무색할 지경이다. 설연휴가 지나고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의미있는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있기는 있다. 수정안이 공개된 이후 충청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충청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0.35%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03%)보다 10배 이상 높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유성구가 0.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충북 청주시도 0.5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 모두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이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수정안을 환영하는 셈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법이 난무하는 것도 달라졌다면 달라진 현상이다. 국민투표 제안도 “6·2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해 실시하자.”는 주장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정부가 세종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슬금슬금 나온다.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서서히 발을 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의 단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공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4월 임시국회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다. 몇 시간 뒤 발언을 뒤집었지만, ‘천기누설’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 총리가 지난해 9월3일 총리에 지명되자마자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점도 공교롭다.

이후 세종시의 ‘ㅅ’자(字)만 들어가면 뉴스가 될 정도로 최근 몇달 동안 세종시 뉴스는 빠지지 않고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외국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국정(현안)이 세종시밖에 없는 줄 알겠다.”(9일, 이천휴게소에서 기자단과 가진 티 타임)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할 정도다.

정작 관심은 이렇게 높은데도, 출구는 못 찾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부터 꽉 막혀 있다. 한나라당은 수정안으로의 당론수정이라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할 정도로 감정의 날이 서 있다. 청와대도 처음엔 ‘확전’을 피했지만, 박 전 대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듯 ‘강공모드’로 반격에 나섰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기마저 느껴진다. 이제 양쪽 모두 화해는 없다는 듯 정면충돌하고 있다.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지쳐있다. 그런데도 실익 없는 ‘집안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소모전은 10년 진보정권 대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준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박 전 대표를 만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대방이 대화할 자세가 안돼 있다고 내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표현대로 선거에 다시 나갈 사람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 없이, 진정성을 갖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 세종시 말고도 풀어야 할 국정 현안은 넘치고, 쌓여 있다.

sskim@seoul.co.kr
2010-0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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