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이 낯선 물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여러 감정을 가진다. 일본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분노,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 불만 등.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의외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반도체 같은 정밀 첨단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 기술로만 했을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20여년 가까이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들어와서 그럴 것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치,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그중 국내 소재·부품 산업과 관련된 논의들은 찬찬히 살펴볼 만하다. 이번 사태가 다행히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재·부품 산업의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에 관심을 가졌다. 국내 산업은 외국 소재·부품을 수입해 조립,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로 시작했다.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면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는 1990년대까지 보호와 육성 정책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민간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부품·소재 산업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은 높아졌고 일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부 핵심 소재와 부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부품·소재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수 대기업이 필요한 소재·부품을 모두 개발할 수 없고 다수의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기술, 자본에서 취약해 첨단분야에 적극 투자하기 어려웠다. 또 물류비용 부담이 적은 일본 기업에서 고품질 소재·부품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글로벌 분업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개발보다 수입이 더 효과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다. 적어도 올해 6월까지는 그랬다.
이번 일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소재·부품 산업의 경제효과는 물론 고용 발생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과 시장의 불확실성도 이겨 내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도전적인 일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당장 손에 잡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획재정부의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중간재 산업을 버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했다.
위기는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침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대기업도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과학기술자들도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반도체 제조용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지적 자산과 인력을 조사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기획하는 일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그런 과학기술자들이 보고 싶을 것이다.
2019-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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