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이번 경주 지진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정부 내 지진 전문가의 부족과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를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뢰도 높은 활성단층 분포 지도 같은 기초 자료 축적이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았음은 뼈아프다. 하지만 경주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더 큰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의 지진 재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여러 숙제를 남겨 놨다. 지하 11~16㎞ 사이의 단층면이 수평으로 서로 어긋나며 발생한 경주 지진은 한반도 내 다른 지역에도 드러나지 않은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사서(史書)에 남아 있는 서울 지역의 큰 지진 피해 기록은 눈여겨볼 만하다. 수도권 일원 지표에 드러난 단층 가운데 조선시대 지진을 유발한 단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 하부 단층은 그 존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지진 발생 후 정부는 앞다퉈 지진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만들고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진을 전공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선별적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산정하고 지진 재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진 성능 계산과 보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부처별로 유사한 과제를 여럿 만들어 내기보다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 사업 형식의 추진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경주 지진 같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상 중인 다양한 지진 관련 연구는 아무리 빨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내년 초부터나 시작할 수 있다. 한시가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 더딘 진행이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해당 지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해 주무 기관인 국민안전처를 포함해 지진 관련 부처의 전문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주무 부처에 전문성이 없으면 정책의 혼선과 국민 혼란이 늘 수밖에 없다.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길은 정확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차분한 대비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2016-10-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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