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쇄와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 즉 사찰을 받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상응 조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검증도 약속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영변 핵시설 폐쇄’를 거론했다며 환영했다. 또 북한 정권이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며 흥분했다. 25년여간의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례적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 곧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화답했고, 3차 방북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던 폼페이오 장관도 고위급과 실무급의 투트랙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미 협상이 본궤도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반응이 없다.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3대 비핵화 행보, 즉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시설 폐쇄 및 사찰 등에 대해 긍정적인 ‘수사’만 늘어놓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며 이중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3대 비핵화 행동에 대해 내놓은 유일한 ‘당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은 북한에 대한 당근 혹은 배려라기보다는 엄청난 훈련 비용 절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때문이다.

이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중단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당근으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당근 없이 채찍만 든 협상은 협박이다. 특히 ‘체급’이 다른 북·미 간 협상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제대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협상에서 채찍은 당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수단이 돼야 한다. 또 채찍은 당근을 받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처럼 채찍 그 자체만을 강제하고 고집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목을 조르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근의 달콤한 속삭임은 ‘속임수’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에 나서기를 원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비핵화 이후 ‘희망’과 ‘번영’의 맛보기가 북한의 빠르고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추동할 것이다. 모든 대북 제재의 전격적인 해제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행동에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북한 관광 등 일부 제재 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등 김 위원장과 북한 군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당근이 거론된다. 당근은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촉진제일 뿐 아니라 채찍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 또 한·미 정부가 대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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