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위험한 접근, 친북 시각 野
한미일 협력 새삼 각인시켜
동북아판 오커스·나토가 선택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선 과제로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를 부추긴다는 언설이 있다. 좋게 봐줘서 프레임 만들기이지 냉정히 생각하면 친북스럽다. 한미일 협력은 실존하고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핵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북한 도발을 부추겨 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김정은과 푸틴이 한미일 협력이란 ‘이념 외교’ 탓에 만났다는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논평도 있었다. 북한의 관영매체나 할 법한 해괴한 논조다. 러시아에 모자란 포탄과 북에 없는 군사 기술을 서로가 원했기 때문에 둘은 만났다. 부조리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푸틴과 매번 실패하는 정찰위성 기술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사심(邪心)이 동북아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 푸틴의 평양 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푸틴이 김정은에게 기울었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 말부터 북한에 정제유를 대주며 밑밥을 깐 러시아다. 앞뒤가 안 맞는 언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은 과연 누구 편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는 자신이 서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 가며 북한 무기를 받으려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에 노출돼 있다. 각각 미국과의 동맹이 있다. 하지만 한미일이 뭉치면 ‘1+1+1=3’을 넘어선 10 이상의 힘을 낸다. “하나가 될 때 더 강해진다.” 캠프 데이비드의 핵심이 이 문장에 농축돼 있다.

국내 일각에서 3국 협력을 ‘준동맹’이라 비판한다. 한미일 공조가 중러북 공조를 유발해 신냉전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십만 명이 죽는 부조리한 군사 참변과 핵 위협은 외면한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엄포에도 눈을 감는다.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은 반대하면서도 우크라 전쟁에 쓰일 푸틴과 김정은의 추악한 거래에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의 소유자들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7월 “미국 등이 오랫동안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와 압박에 집착하면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말이 전도된, 게다가 중북의 ‘순망치한’ 논리가 잠복한 언설이다. 중러가 북한을 감싸안고 북한을 지렛대로 쓰는 한 한미일은 결속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8일 한미일 협력은 막 출발해 걸음마 단계다. ‘원칙’ ‘정신’ ‘약속’의 캠프 데이비드 3대 성과물은 이제부터 내실을 다져야 한다. 엄밀히 말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준동맹에도 못 미친다. 안보 협력은 의무(duty)가 아닌 약속(commitment)에 불과하다. 북한의 위협, 중러의 압박이 커지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이나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지향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안보는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2025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확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김정은은 우크라 전쟁의 장기화를 바랄 것이다. 북한의 핵잠수함은 동북아 안보의 게임체인저다. 이에는 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핵무장을 유보했지만 북핵 고도화를 견제할 우리의 방벽은 필요하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가동시켰다. 핵우산이 튼튼해졌지만 언제 찢어질지 모르게 취약하다. 핵 무장을 잠시 접더라도 핵 잠재력은 필요하다. 미국이 일본에 허용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져야 한다. ‘9·13 러북’ 이후 정부가 검토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