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응단, 거짓 프레임 일관
‘주민 모두 방류 반대’ 가짜뉴스
한국 정치 이용 경계하는 현지
다가오는 ‘광우병2’ 눈 부릅떠야
황성기 논설위원
서울신문 취재단보다 사흘 늦게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단’이 후쿠시마에 갔다. 그들이 몇 개월 전 원전 견학 신청을 했다는 말은 현장에 와 보니 거짓이었다. 원전의 현장 관계자 말로는 일요일인 4월 2일 견학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 일정대로 7일에 원전에 들어가려면 견학이 예정된 누군가를 빼내야 한다. 그건 한국식이다. 국회의원의 쌍팔년도 특권에 절어 있는 그들의 새치기와 우격다짐이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그들은 도쿄전력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었다.
원전 견학을 마치고는 1박 2일간 후쿠시마 바닷가에서 시내까지 훑었다.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출에 고민하는 수산물 유통업자, 젊은이들, 전현직 대학교수 등 지역 주민을 만났다. 인상 깊었던 것은 두 가지. 후쿠시마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오는 22일 준비하는 행사 이름이 ‘ALPS 처리수 해양 방출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행진’인 점이 그 하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라 부른다. 운동하는 이들 지식인조차 처리수란 용어를 답습하며 방출 반대가 아닌 재검토란 말을 쓴다는 점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오염처리수를 현재보다 더 줄이고, 배상 기준도 후쿠시마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쿠시마대학 40대 교수의 말은 보다 현실적이었다. 이 교수도 오염처리수 운동을 전개하며 ‘방출 3년 동결’을 주장하는 후쿠시마 주민이다. 그는 오염처리수가 화학적·생물학적·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물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그렇지만 이제 막 재기하려는 후쿠시마 어업을 살리려면 3년간의 체력 보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3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일본 정부, 도쿄전력, 주민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야당 의원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출을 반대하는 한국 야당의 ‘정치’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주민·어민들이 필사적으로 대지진, 원전 폭발의 후유증을 딛고 재건하려는 마당에 ‘후쿠시마’를 이용하려는 한국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대응단이 ‘후쿠시마 여론’이라고 만난 3명 가운데 한 명이 인구 5만 6000명의 조그만 다테시 시의원이었다. 이 지방의원의 “방출에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언급은 페이크 뉴스다. 후쿠시마 지방지의 3월 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지 주민은 방류에 ‘찬성’ 38.9%, ‘반대’ 41.0%로 팽팽히 맞서 있다. 후쿠시마의 재기에는 오염처리수의 방출, 원전의 폐로(廢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폐로 없이는 안전과 재건이 없다. 폐로는 방류를 전제로 한다. 재건에 한마음인 후쿠시마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후쿠시마 모두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해선 안 됐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끝나고 한국이 왜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됐는지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은 잘 알 것이다. 과학을 외면하고 선동과 날조, 괴담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우를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그 거짓에 두 번 다시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다.
2023-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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