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평등… 진보의 기계적 평등
사제지간 권리에도 평등 저울질
10년의 결과가 참혹한 교권 붕괴
숨막히는 ‘진보 콤플렉스’ 털어야

발밑에 떨어진 휴지는 누가 주워야 하는가. 이 얄궂은 질문을 진보 교육감들에게 해 보고 싶다. 모두의 일이므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야 한다고 가르칠까. 모두의 일이므로 굳이 먼저 주울 의무는 없고 똑같이 나눠 주워야 한다고 가르칠까. 전자는 공동체의 가치, 후자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 답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틀림없이 후자를 정답이라 가르칠 것이다. 한국 진보주의 교육이 어떤 순간에도 앞세웠던 핵심 가치가 평등이므로.

교단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 “올 것이 왔다”고 말한다. 교육 현장의 무질서와 좌절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얘기다. 올 초 초등 1학년 담임을 맡은 30대 교사는 “뭘 해도 아동학대, 휴직을 못 하면 일 년을 숨만 쉬고 버틸 것”이라 했다. 50대 교사는 “명예퇴직을 하루에 열두 번 생각한다”고 했다. 4년차 초등 교장은 “학부모 민원 처리가 거의 본업”이라 토로했다. 열패감에 젖은 교사들이 유독 내 주변에만 몰려 있는 것일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연일 목도하는 중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뒤로 한 발쯤 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년 동안 제도 보완과 비판에 반응한 적 없던 이들이다.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쩔쩔맨다. 전교조의 이런 수세적 모습은 30여년 역사를 통틀어 처음 본다. 추모 집회를 열면서 교사들은 전교조에 대놓고 빗장을 걸었다. 전교조가 집회를 계획하자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가 들끓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단 1그램의 정치적 불순물도 섞지 말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전교조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자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다. “이제 와 무슨 낯짝으로.” 현직 교사의 원색적 비판 글이 인터넷 공간을 달궜다.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성취가 없지 않았다. 교실 체벌을 거두었고, 두발과 복장 규제를 풀어 사생활의 자유를 학생 권리로 돌려줬다. 문제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제로섬이 되도록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을 피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사들의 무기력 병증은 깊었다. 교권 방어 장치인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기도 전에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가 먼저 들어간다. 이런 푸념도 오래됐다. “수행평가가 유일한 교권”이라는 교사들의 자조도 오래됐다. 교사 재량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합의 장치가 수행평가뿐이라는 얘기다. 주변의 교사 누구한테라도 듣게 되는 현실을 전교조는 왜 못 본 척했을까. 아이러니다.

진보가 학교를 이념의 실험장으로 삼았을 리는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했을 리는 더더욱 만무하다. 그러나 진보 교육의 이념적 한계를 냉정하게 짚어 보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평등과 인권의 기계적 진보 가치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절박한 명분이었을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붕괴돼 아이들이 득을 봤는가. 방종의 괴물로 방치된 것은 아닌가. 신랄하게 득실을 따질 순간이다.

진보가 평등을 앞세우면 주눅부터 드는 ‘진보 콤플렉스’도 그만 벗어날 때다.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사회집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데올로기가 그런 사회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방위로 의심을 품게 된다. 진보 교육이 맞닥뜨린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다.

진보 콤플렉스로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두르는 중이다.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성찰한 일본의 인문학자 우치다 다쓰루는 “사제지간은 대등한 인간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고 일갈한다. 시민사회의 모든 관계가 수평 계약되더라도 스승과 제자는 종적인 인간관계로 남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히 동의한다. 평등 콤플렉스가 깊어 이런 어른의 말씀 한 줄이 우리에게서는 종적을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