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근현대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원인으로는 18세기 이후의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초과밀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와 주거, 환경, 위생, 슬럼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획기적 해결책은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에서 나왔는데,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도시 외곽에 소도시들을 조성해, 낮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거주는 전원에서 한다는 개념이다. 도시의 부와 농촌의 전원적 장점을 융합한 계획이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교통의 발달이었다. 도심과 전원 주거지 사이에는 자동차와 철도가 연결됐고, 전원도시들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 외곽순환도로가 설치됐다.
하지만 마냥 이상적으로 보였던 전원도시는 머지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이전과는 달리 직장과 일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도시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성된 까닭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했고, 천문학적인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이 뒤따랐다. 거기에다 퇴근 후에 남겨진 텅 빈 도심은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대형 쇼핑몰과 물류 및 산업시설도 교통 좋고 땅값이 저렴한 시외로 빠져나가면서 도심을 고사시키는 데 한몫했다.
‘압축도시’는 현대적 해소 방안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을 골자로 한다. 고품격 보행 자족도시를 만들어 자동차 이동을 최소화하고, 도심 상권을 재활성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자가 주거 공급 등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정책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는 다양한 건물 및 땅의 소유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는 도시 외곽으로 떠났던 업무, 상업, 생산시설들을 높은 땅값, 교통, 주차 등의 어려움이 있는 도심으로 되돌아오라고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용적률을 상향한 주거 공급개발은 극도의 고밀화를 가져와 정주 환경을 더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압축도시의 전제는 고밀개발을 하되 인구밀도는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밀개발로 발생한 주변 가용지는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도심 매력을 제고해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거 공급을 늘리고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선언적인 제안 정도만을 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되거나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2021-0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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