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력한 9·13부동산대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나타난 부진한 결과에 상당히 당황하는 듯하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건설 경기를 위축시켰고, 특히 지방 경기를 다 죽여 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반복돼 나타나는 정부 대책의 비효용성과 비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만도 한데, 또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60년대에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 지어졌다. 이는 근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 도시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설계한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도입한 것이다. 고층 사각형 박스 형태, 콘크리트 외장, 반복성의 입면 디자인 등은 우리 아파트와 상당히 흡사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서민의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해 고품격의 설계를 도입했다. 1층을 개방한 필로티 구조, 인간척도인 황금비율의 적용, 입체적인 공간 구성과 색채디자인 등은 그의 천재성을 여지없이 알아보게 한다.

당시로서는 매우 새롭고 대담했던 이 설계는 ‘국제주의 건축’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1920년대에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과 함께 ‘현대국제건축회의’를 조직하고, 장식 배제와 기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다. 또한 건축 및 도시의 규격화, 기계적 양산, 합리성, 규칙성을 주장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대량생산돼야 할 ‘주거 기계’라고 명명했고, 강령과 원칙 등을 만들어 전 세계가 따르도록 했다.

이처럼 강력했던 사조는 1970년대가 되면서 지역성, 인간성, 공동체의 와해와 무미건조한 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을 받아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아파트는 여전히 살아남아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변해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기능주의 건축철학 대신 시장기능 논리가 팽배해진 반면, 주거복지는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파트를 재산 가치로 여기다 보니 어떠한 규제를 내놓아도 눈 하나 꿈쩍할 리가 만무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민간에 의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규제는 계속하는 우를 범해 왔다.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아직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공이 대대적으로 마련한 사회주택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경제적 약자도 훌륭하고도 품격 있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록 당장의 인기몰이는 없다 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면 민간주택공급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50년 염원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