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서울과 평양, 물밑 접촉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서울과 평양, 물밑 접촉이 필요한 때가 왔다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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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
지난 주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동시에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일요일 아침 출근길에 네 개의 질문이 떠올랐다. 첫째, 박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가야 하나. 둘째, 간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야 하나. 셋째,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넷째, 만남을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하나.

정치부 외교안보팀에 최소한 10명의 전문가와 통화해 의견을 들어 보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큰 흐름은 같았다. 첫째, 박 대통령이 가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했다. 둘째, 가면 만나야 한다는 데도 별 이견이 없었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셋째, 의제로는 핵과 미사일, 평화정착, 인권, 개성공단, 금강산, 5·24 조치, 가스관·철도 연결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만 해도 충분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네 번째 질문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것은 “당연하다”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청와대와 정부 내에는 남북 간의 비공식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비공식보다 공식 채널을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식 채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를 되돌아보자. 이들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 홍용표 통일비서관 등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을 전부 만났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자들도 모두 만났다. 공식 접촉으로 따지면 남과 북에서 정상 말고는 이보다 더 높은 채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덕담 주고받고,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결국 무산됐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올해 외교사를 장식한 가장 멋진 작품이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등 온통 분쟁지향적이었던 국제정치에 화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중요한 이벤트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간의 담판, 프란치스코 교황과 캐나다 정부의 측면 지원도 주효했지만, 그 시작은 이름 없는 미국과 쿠바 정부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었다.

서울신문이 인터뷰했던 전문가 한 사람은 “물밑 접촉을 시작하려면 물 위에서의 신호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을 통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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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비공식, 물밑 접촉이 있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별 의미 없이 끝났다. 그러나 역사는 이 모든 시도를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측에서는 이후락, 장세동, 박철언, 서동권, 박지원, 임동원, 김만복, 임태희, 김숙 등이 나섰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꽤 있을 것이다. 비공식 접촉이지만 대부분 공식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물밑 접촉이 필요한가를 숙고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기 바란다. 과연 누구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
201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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