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 동진 않겠다고 약속하고
러, 포위되면 개입한다고 예측돼
전쟁 발발 예견된 국제정치 실패

영국의 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지난 세기를 ‘짧은’ 20세기라고 했다. 그것은 일종의 3부작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1914년 1차대전에서 시작해 1945년 2차대전 종전까지의 ‘파국의 시대’, 194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의 냉전, 그리고 1989년까지, 즉 사회주의 붕괴까지의 시기로 이어져 ‘단기’ 20세기는 수명을 마쳤다.

이 ‘극단의 시대’의 극단인 1989년 마침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고, 또 그 광경을 알리느라 열심히 배경을 추적하기도 했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동의를 매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가는지도 궁금했고,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소련의 안보 이익도 관심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 출신 언론인 크리스 헤지스의 최근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봤다.

당시 미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나토가 기존 국경선을 넘어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소련의 지도부에 약속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당시 서독은 물론이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동의한 바 있다. 헤지스 기사에 따르면 그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상호관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서 다시금 동구권에 지상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4년 당시 친러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한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원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2008년 2월 1일자 모스크바발 비밀 전문이다. 미 합참, 국방, 국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나토ㆍ유럽연합 협의기구 등에 보낸 전문은 “러시아 측은 나토에 의한 포위와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축소 시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지도 모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은 결과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전문은 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 소수민족 공동체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분열이 폭력 사태와 최악의 경우 내전을 동반한 영토 분할로 귀결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 모르며, 이는 러시아로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나토 가입 문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미러 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이며, 양국을 ‘전형적인 대결 태세’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육군의 뱅상 데포르트라는 장군 또한 최근 이런 말을 한다. “나토는 유럽에서 계속 긴장을 키워 왔다. 나토의 목표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토는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 왔다. …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바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다. 소련 해체 시점에 나토의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나토가 동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주변에서 이해하기 힘든 도덕적 흥분의 범람을 목격한다. 평화를 말하지만, 멀지 않은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외 중동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폭격에 죽어 갈 때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만큼의 정서적 공감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의아하다. 평화도 ‘선택적’이란 말일까. 평화도 오리엔탈리즘에 포획된 것일까.

전쟁의 수단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는 명제는 다시 입증됐다.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훨씬 전부터 예측 가능했고,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실패했다. 나토의 동진이 멈추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며, 최대의 수혜자는 나토 동진 뒤에 도사려 대박을 치고 있는 전쟁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