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국 동서대 총장
이번 선거는 철저히 소비세 인상 문제나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정국 운영에 대한 불만과 같은 일본 국내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수세에 몰린 민주당 정부가 과연 현재 ‘용기’를 가지고 시도 중인 한국에 대한 ‘창조’적인 정책을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 정부는 당내에 복잡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이 존재함에도 역사문제에선 상당히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과거사문제를 이제는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국 측의 기대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응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센코쿠 관방장관은 일제시대 징용피해자 등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개인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는 역대 일본정부가 전쟁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인식이다. 또한 지난 16일에도 그는 오는 8월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총리명의의 담화문이 내 머리 속에 있다.’고 말하는 등 과감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자민당과 신당 ‘모두의 당’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정당으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갖는 등 민주당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주당 정부의 살얼음을 걷는 듯한 ‘창조성’이 선거 실패라는 유탄의 영향으로 좌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적’ 한국정책이 일본의 일반 대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시각이다. 지난달 한·일 언론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7%가 한국 식민지 통치에 대해 ‘일본의 사죄가 불충분하다.’고 대답한 데 반해 일본인들의 39%는 ‘사죄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보수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민주당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진보적’ 입장에 대해 매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정부가 처한 비우호적 정치 환경으로 인해 모처럼의 ‘진보’ 정책이 오히려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기본은 국내정치 우선이라는 법칙에 따라 모처럼의 일본정부의 ‘용기’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목청을 높여 일본에 공개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외교의 추진이다.
그래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알맹이를 실제적 성과로 일궈낼 수 있는 것이다. 괜스러운 감정이 섞인 강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난무할 때,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을 걷는 일본정부의 ‘창조’ 외교가 수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가 양국 정부의 지혜로운 ‘프로급’ 외교를 통해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원년을 여는 의미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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