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경제부 기자
그러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비슷한 경제 위기를 거울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가운데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과당 경쟁을 벌인 결과였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했다. 신용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됐고, 급기야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게까지도 카드를 발급하는 지경까지 됐다. 이후 그동안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던 사람들이 장기 연체자가 되면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당시 LG카드는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저축은행 사태도 정부가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허용하자 다수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PF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파국을 맞았다. 그해에만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무대위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 다르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었고, 저금리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 ‘빚잔치’를 벌였다. 이 중에서도 증권사들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위험도는 높지만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브리지론(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등에 적극 투자했다. 그러나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부동산 버블은 꺼지고 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고자 증권사까지 포함해 대규모 자금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금융당국 내에서도 ‘고위험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옥석 고르기’와 함께 한 회사의 부실이 전체 위기로 퍼지지 않게 대비책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극중 진도준은 “패배한 탐욕은 분노가 되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다.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주저없이 달려가 꽂히는 과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정선을 넘어선 탐욕도 마찬가지다.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이제 그 과녁이 어디가 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2022-12-2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