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기꺼이 통하는 세상/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기꺼이 통하는 세상/강병철 사회부 차장

강병철 기자
입력 2022-10-10 20:04
수정 2022-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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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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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시골 마을 할아버지댁 전화벨 소리는 요즘과 많이 달랐다. 흡사 화재경보음처럼 우렁차서 곁에서 울려 오면 심장이 함께 떨렸다. 그러니 마당에서 일하다가도 듣고, 앞집 뒷집 마실을 갔다가도 들었다. 소리만 컸지 발신자를 알 길이 없는 기계식 전화가 전부였던 시절 그때의 전화는 오면 받아야 하고 놓치면 아쉬운 것이었다.

벨소리에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던 세월은 아득한 옛날이 됐다. 지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는 응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휴대전화 너머 자칭 부모자식, 형제자매, 동문, 옛친구는 물론 공공기관, 금융기관까지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다. 통신 수단은 한없이 발전했는데 정작 맘 놓고 통할 수 없는 세상, 보이스피싱이 만든 현실의 디스토피아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한다. 오래전 같이 검찰을 취재하던 선배 기자 하나가 제 손으로 일금 30만원을 입금한 뒤 허탈해하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심지어 검사마저 타깃이 된다고 하니 기자도 검사도 전화를 맘 놓고 받을 수 없는 세상이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다. 가족의 사고나 입원을 가장하고, 대출에 목 조이는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 준다고 속인다. 약한 고리를 공격당해 돈을 뺏기고 자책감에 휩싸인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이 생겨난 이후 모든 종류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됐다. 범죄가 인간 사회의 일정한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은 인류사에서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범죄일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말 반가운 이야기다. 전임 총장이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검찰’을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만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 변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16년 묵은 난제’라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검찰이 칼을 뽑는지 의아할 정도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이 총장의 공언대로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야는 야당 대표와 영부인 수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그건 잘해도 못해도 욕먹을 수사니 그저 순리대로만 처리하면 될 일이다. 반면 민생침해범죄는 검찰이 ‘윗선의 윗선’과 ‘배후의 배후’까지 캐고 일당을 일망타진한다고 한들 누가 비난하겠는가.

아울러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7000억원 중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고작 30%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비속어 논란 따위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까지 훌륭하게 해낸다면 검찰이 바닥을 쓸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완강하게 검수완박을 거부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던 주장도 힘을 받을 것이다.

오랜 기간 깊고 넓게 뻗힌 범죄의 뿌리를 짧은 기간에 캐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도 못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검찰의 힘에 기대어 발신자 불명의 전화라도 기꺼이 받고 불필요한 의심 없이 통하는 세월이 다시 오길 빈다. 그때는 검사들도 기자 전화를 잘 받지 않을까 기대하며.
202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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