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일언중천금’이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한국 남자들의 삶이 덜 고달팠을까. 과거 실언 한마디를 못 주워 담아 파국의 길로 향하거나 옛 허물 덮겠다고 궤변을 산처럼 쌓아 버리는 고위직을 볼 때마다 생각하던 바다. ‘남녀칠세부동석’보다 나을 바 없는 그저 옛말에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지 모를 일이다.

개인의 삶을 넘어 한국의 권력체제를 지배하는 족쇄 같은 말도 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란 구호는 마치 대통령의 바람직한 권한 위임 모델인 양 회자된다. 끝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어떻게 보면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이 경제 실험 책임에서 멀찍이 서려는 수사였을 수 있는데 말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한다면 절차적 논란에 더해 일종의 책임 회피인지 의구심이 뒤따를 것이다.

만기친람은 물론 문제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라면 ‘대통령의 정책’,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과 아이들의 정책’이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아이들만의 정책’은 위험하단 얘긴데, 무슨 얘긴지 더 알기 위해 십수년 전 이명박(MB)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만하다.

대운하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이를테면 오롯이 ‘대통령 MB의 정책’이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고환율·낙수효과 정책은 ‘대통령과 아이들의 정책’이다. 그리고 이 시기 초등 영어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대입 수시 확대 및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굵직한 정책 변화를 양산했던 교육 정책이 ‘아이들만의 정책’이라 하겠다. 매사에 친람했던 MB가 유독 “내가 해봐서 아는데”란 발언을 자제한 분야인데도 교육 정책 변화가 컸던 데엔 5년의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 교육담당수석, 교육부 차관·장관을 연이어 맡았던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역할이 컸다. 실상 이주호 교수가 ‘MB 교육 정책의 자네’였던 셈이다.

정책 품질은 제조자가 누구인지에 달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집행 과정의 투명성, 공론화 여부는 누구의 정책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이 적극 개입한 4대강과 낙수효과가 당대에 이미 비판받고 일부 변형을 거친 것처럼 말이다. 역으로 당대엔 차질 없이 진행된 교육 정책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고교 시절 허위 스펙 문제가 툭하면 불거지는 지금에 와서야 하자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공론장에 더 가까운 건 민주화의 귀한 열매 중 하나다. 대선 후보가 정권 심판과 같은 과거지향 구호를 외칠 때에도 유권자들은 향후 4~5년 뒤 미래를 그리기 때문이다. 선출직인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라는 시공간적 제약 안에 있다. 대통령의 절대적 위임을 받은 전문가들은 반대다. 과거 시점에 이미 구상이 끝난 정책 모델이나 해외 사례를 대통령 임기 내 이식하는 게 목표여서 한국에 맞는지, 미래를 지향하는지는 태생적으로 이들의 관심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길이 늘수록 과거 정책을 답습하거나 부작용이 동반되는 정책이 양산되는 이유는 이런 입장차에서 비롯된다. 기획재정부 출신 실력자들은 다 모았다는데 경제 위기 앞에서 재탕 정책만 열거하는 당국의 최근 행보가 걱정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라면 “자네가 대통령”이라고 호탕하게 말하기에 앞서 의구심을 가져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