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착한 독설을 기대하며/이갑수 ㈜ INR 대표

[옴부즈맨 칼럼] 착한 독설을 기대하며/이갑수 ㈜ INR 대표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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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 ㈜ INR 대표
이갑수 ㈜ INR 대표
날씨도 무더운데 짜증을 더하는 막말정국은 2013년 여름에도 진행형이다. 막말 판사, 막말 방송인, 막말 시장에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막말 정치인이 아닌가 싶다.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 끊임없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에서 올해 정치인들의 막말들을 검색해 보니 10건이 넘고, 막말을 비판하는 칼럼과 사설들이 수십개가 넘쳐난다. 급기야 야당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막말 주의보를 내렸고, 여당 대표는 막말 방지를 위한 여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지, 지금부터라도 소의 가출을 막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솔직히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말을 빼면 시체다. 의회를 뜻하는 단어인 Parliament도 프랑스어 ‘Parler’(말하다)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지만 정치인의 설화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설화는 의도적 험담인 막말과 비의도적 말실수에 의해 야기된다. ‘귀태’ 발언이 막말이라면, 성희롱적 발언은 말실수이다. 막말이든 말실수이든 그 끝은 국가 품격의 추락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극적 ‘언행’을 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면 정치인들의 착각이다. 기업의 노이즈 마케팅은 자사 브랜드의 마케팅 효과를 위해 경쟁사를 헐뜯는 네거티브 마케팅은 하지 않는다. 막말로 인해 정치권이 소모전에 쓰는 엄청난 시간 낭비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막말을 일삼아도 국회에 설치된 윤리특위가 열리지도 못하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 심판에 기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선거를 통해서이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난무할수록 한국 정치사에 명대변인으로 날렸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생각난다. 4년 3개월 동안 최장수 대변인을 지낸 박 전 의장은 중국 고사와 시조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방을 비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6년, 여야가 국회에서 의원을 빼가는 것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을 때 “내가 하는 여자관계는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라고 한 발언은 다음 날 대부분 일간지의 제목으로 뽑히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당에서 5차례 대변인을 지낸 이낙연 의원도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표현 대신 사실 위주의 정제된 언어를 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한나라당 이적을 비꼬며 “한나라당이 철새도래지 밤섬으로 당사를 옮긴다는 말이 있다”라는 유머 섞인 어록을 남긴 바 있다. 두 분은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에 유머를 더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 속담에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마라’라는 말이 있다. 막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장마와 함께 막말 퍼레이드는 날려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이 역사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사실에 입각해 해학이 담긴, 그래서 상대방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착한 독설’만을 들려 주기 바란다. 서울신문에서도 막말에 대한 감시와 질타의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다뤄 정치인들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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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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