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다. 취임을 축하드리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자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임기는 시작되었으나 새 국무총리와 내각은 탄생되지 않아 당분간 홀로 대통령이다. 국회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26일이나 돼야 채택되고, 정부조직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신설 부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새 대통령과 구 정부 국무위원들의 ‘불편한 동거’ 기간이 5년 전보다 더 장기화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개편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어느 소속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불확실하니 제대로 일이 될 것 같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허송하게 될 게 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140개 국정과제들은 본격 추진되기 어렵지 않을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정부 출범 초는 매우 중요한데 야당의 발목잡기인지 여당의 전략 미숙 때문인지 5년 임기 중 한 달을 뒤뚱거릴 것 같아 안타깝다. 외국에서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다. 야당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새 정부에 협조한다. 언론도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초당적으로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굳이 허니문 기간을 들먹이지 않아도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핵실험을 강행한 데다 3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 도발을 노골화했다. 유럽발 경제 불황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원화 강세 지속…. 내우외환이 산적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 대응해도 부족한데 정치적 이견 조정도 제대로 못하니 불안하기 그지없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때론 시간에 쫓기면 양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 쟁점에 대한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관철해야만 하는 가치가 양보해야 하는 가치보다 더 많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절충해서 빨리 타결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조직개편안도 그렇다.

경험으로 볼 때 협상은 유혹이자 설득이다. 쟁점 여부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면 된다.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켜 조건부로 타협할 수도 있다. 양측 모두 협상팀의 권한과 컨트롤타워는 어떠한지, 협상력 부재나 유연성 미흡이 아닌지 의아하다. 양자협상에서는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5년 전에도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들과 동거하는 일이 있었다. 논어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이번에 더 악화되어 버렸으니 여야 모두, 아니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내 탓은 아니하고 모두가 네 탓이라고만 우기면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 낡은 게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낡아 잘못된 것은 빨리 버리고 새것을 펴야 한다.

이런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미래를 위해, 국민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변화는 추진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필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가 좋으며, 좋은 게 좋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새 정부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보와 경제 현안에는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부적격 논란이 심한 일부 후보자들도 새 정부의 조기 정상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개인사에 국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