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변화무쌍하다. 105년 만의 가뭄으로 농작물은 물론 도심의 수목까지 목말랐다. 생활용수도 부족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더니 최근 가뭄대책을 장마대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무섭게 내렸다.

기상여건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다. 농업과 농촌 전반에 걸린 현안도 날로 산적하고 양상 또한 복잡하다. 혹자는 농산물 분야의 문제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장경제 만능주의’를 들이댄다.

생산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풀렸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과잉 시대다. 수요에 생산을 맞추더라도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한다. 또한 개방시대 아닌가. 중국산 배추, 미국산 쇠고기, 유럽산 포도주 등 외국 농식품이 주변에 즐비하다. 국내 가격 상황이나 유통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 먹거리들이 우리의 밥상에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

미국 테네시대학의 다릴 래이 교수는 “농산물 분야는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반응이 신축적이지 않고, 시장상황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을 붕괴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의 본고장이자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180㏊에 달하는 미국에서조차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판이다.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수요와 공급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국제 곡물가 파동에서 보듯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된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한 예로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당 가격이 내리고 환율이 떨어져도 국내 설탕가격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가 원인이다. 국내 설탕시장은 1980년대부터 주요 3개 업체가 국내 소비량의 약 97%를 공급하는 과점체제이다. 또 수입되는 설탕은 30%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설탕시장의 경직된 독과점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유통의 비효율이 설탕시장을 왜곡시켜 왔다. 설탕은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설탕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aT는 지난 1월부터 총 5000t의 설탕을 직수입했다. 정부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된 용도도 폐지해 일반 소비자들이 인근 대형마트에서 쉽게 수입 설탕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저율의 할당 관세 추천기관도 한국무역협회에서 aT로 전환했다. aT의 설탕 직수입이 시작되면서 설탕업체 3사의 소비자 가격도 4∼5% 하락했다.

공기업의 설탕수입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 곡물시장에서 보듯이 농업 분야에서 쓸데없는 불안과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상기후에 더해 곡물시장의 독과점 체제, 개도국의 수요증대, 투기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류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에서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규제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산물 시장의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와 대처를 하는 것이 최근 선진국 추세이다. 설탕뿐만 아니라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피해나 비효율이 있다면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사회를 향한 발걸음이요, 상생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