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흑룡(黑龍)의 해라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임진년의 주요 사건은 1592년의 임진왜란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은 중국의 명·청 왕조 교체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출범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로 불릴 만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타이완 등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임진년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올해 새롭게 전개될 국제정세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주변 강대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통일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과거 우리는 한 세대 남짓한 기간에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하는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뤄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슬기롭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법과 제도, 경영기법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의 덫’이라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GDP 3만~4만 달러로 대표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지금까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1인당 2만 달러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2만 달러를 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모델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시장은 소량·다품종 시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해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공존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단순 하청업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 불균형 심화 및 부의 합리적 분배를 저해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규모 복지비용을 유발하고,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성장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구석진 곳까지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의성과 혁신 의욕을 가진 개인과 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과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한다면,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지원은 당연하다.

아울러 경쟁과 혁신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담보 위주의 여신거래 관행과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실패 후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올 한해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큼 산출된 가치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리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2만 달러의 저항선을 뚫고 선진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