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대한민국 유권자는 피곤하다/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옴부즈맨 칼럼] 대한민국 유권자는 피곤하다/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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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서울시 주민투표로 정국이 요동친 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서울신문은 연일 서울시장 후보군을 지면에 쏟아내더니 9월 3일 자부터는 무소속을 표방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관련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5일 자는 ‘안철수 돌풍’이란 1면 톱기사에 이어 2, 3면까지 기사가 이어졌고 9면과 18면에까지 관련 기사가 등장, 마치 ‘안철수 신문’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방자치에 중앙정치를 끌어들여 단순한 정책투표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투표로 변질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와 ‘나쁜 정책’의 혼란만 남긴 채 전 국민을 선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와 서울시장직 사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표행위 자체가 공개적으로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매우 ‘이상한 선거’를 치러야 했건만, 선관위를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왜 이런 이상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이상한 선거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저 10월 26일에 서울시민은 공석인 서울시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공지만 있을 뿐이다. 이어서 터진 서울시 교육감 부정의혹 수사는 또 다른 선거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누구인지 다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치른 후 올 4월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해당 지역주민도 아닌 전 국민이 홍역을 치러야 했다. 선거 결과 참패한 한나라당의 지도부 선출로 당원도 아닌 일반 국민은 정당 내 선거과정을 또다시 지켜봐야 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태풍 속으로 정국이 빨려들어 가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안철수 원장의 움직임과 그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하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무소속 후보 신드롬은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투표바람과 함께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시대와 가치가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논쟁에 파묻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지 정치공학적인 생각에 가득 찬 정치인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당을 부정하고 정치를 부정하고 있었던 거다.

기존 정치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불신감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탈이념의 정치와 기성 정당구도와 다른 제3의 세력이나 시민사회세력 등의 새로운 대안 정치를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참신한 인물을 바라는 유권자의 갈망이 더해지면서 무소속의 비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 신인을 상대할 마땅한 후보군을 갖지 못하고 외부영입을 해야 한다며 우왕좌왕하는 양대 정당의 소동을 보면서 언제쯤 우리는 예측가능한 정치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바람’과 ‘이미지’가 곧 표로 연결되는 정치 풍토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 중심이다. 사람만 바꾸면 된다는 인식은 새로운 정치 세력과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런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적 무관심층과 부동층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움직이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치도 고도의 독자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란 것과 신념과 가치가 분명한 인물인가라는 검증과정이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2011-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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