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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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 앞서 대전 대덕특구가 과학벨트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덕특구와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정부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수용해야 하지만 탈락될 것으로 보이는 곳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단식에 들어갔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삭발을 했다. 정부가 3월 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진주로 옮기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기로 하자 경남과 전북 모두 반대하며 감정싸움을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놓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다.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애향심이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의 상심도 이해할 수 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방문…“자립·돌봄 지원 꼼꼼히 챙길 것”

송순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장애인 근로환경과 직업재활 현황을 세심히 점검하며 “일자리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 등의 현장을 살피며,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 지원 일자리부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돌봄, 거주 장애인의 사회참여까지 관련 정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사업들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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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사나 시장, 군수,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위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것은 한심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말마따나 지자체 책임자들이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 사회의 현주소다. 경제력 세계 15위권의 한국 수준이 겨우 이 정도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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