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
노조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로, 노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마찬가지로 개별노조의 조합비는 노조 내에서 선출된 회계감사가 반기에 한 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우리 노조는 직급별로 만원에서 만오천원씩 매월 조합비로 공제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대략 2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물가가 오르고 올라 요즘 치킨값이다. 국가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킨 한 마리 값을 빼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치킨을 먹고 싶지 않다. 정부의 악의적 의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현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양대노총을 와해 시키려는 것이다. 상급단체에서 공시를 안하면 연좌제 성격으로 소속된 단위노조 조합원까지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상급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거다.
두 번째로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세수가 작년보다 47조원이나 덜 걷혔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수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때 상급단체 가입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당장 우리 단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단체에 지출하는 의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명절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도 했었다. 그게 노조 본연의 목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에 위기가 올 때 상급단체는 우산이 되어 준다. 그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면 같이 비를 맞아준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상급단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노동정책을 친노동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일하는 사람을 위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개별 단사마다 노와 사가 있듯이 상급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적 노동 아젠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의견을 내는 창구인 것이다. 개별 노조에서 하지 못할 일을 상급단체를 통해 더 큰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노조를 잘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교모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노조는 고작 치킨값으로 분열되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 투쟁력만 키울 뿐이다. 이정식 장관에게 정권은 유한하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