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5곳 중 일부에 대해 민주당이 무공천할 수 있다는 뜻을 그제 국회에서 밝혔다. 특히 최소 다섯 곳의 재보선 지역구 중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각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돼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명백한 귀책 사유를 가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시민사회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등 또다른 형사범죄를 저질러 재보선의 사유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상 제기됐음에도 공염불이었음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이 이뤄진 배경에 민주당의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성과물에 연연하면서 후보를 냈다. 그것도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96조2항)고 제정했던 당헌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개정해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 단서조항을 달면서까지 강행했다. 그 결과 두 곳 모두 후보를 냈다가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는 등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는 화천대유 비리 50억 클럽으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귀책 정당 무공천’을 정치권의 책임 정치 문화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비리 등 명백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아예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