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주관한 국제 선거참관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그간 미국을 비롯해 선거 관련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로 활동하며 35개국의 선거를 참관했다. 대한민국 선거참관은 이번이 처음이며 45개 국가에서 모인 111명의 참관단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다.

참관단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절차를 살펴봤다. 투표 당일 50여개 투표소를 방문해 이른 아침 투표 개시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개표소에서의 투표함 인계부터 집계 결과 공표까지의 모든 과정을 참관했다. 참관 후에는 활발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발표했다.

첫째, 청소년을 투표소 자원봉사 등 선거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은 매우 훌륭했으며, 젊은 층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들의 참여는 평생에 걸쳐 민주주의와 선거의 가치를 중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참관단 대다수가 이런 정책을 자국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둘째, 사전투표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첨단기술의 도입은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간을 절약했으며, 중복 투표도 방지했다. 특히 4130만 유권자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선거 방식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탁월한 제도라고 격찬했다.

셋째, 투표 개시와 마감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졌으며 투표소는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모든 투표소에는 정당의 참관인이 배치됐다. 높은 투표율에도 투표 진행은 훌륭했으며, 선거인 대부분은 별다른 도움 없이도 투표절차를 이해하고 있었다.

넷째, 기표용구의 사용은 무효표를 줄이는 탁월한 방법으로 평가됐고, 이동이 편리한 기표소도 인상 깊었으며, 휠체어 사용자의 기표소 사용 편의를 제고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다섯째, 참관단은 한국의 높은 투표율에 감탄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선거 당일 투표율도 57%에 육박했다. 이는 대다수 민주국가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압도한다.

이와 더불어 참관단은 한국 선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높은 사전투표율을 감안해 사전투표 기간 연장을 권장한다.

또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작 선거일에는 온전히 인력으로만 투표가 진행됐는데, 참관단은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투표 당일에도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유권자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선거과정의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의 이점을 입법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참관단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배부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배부해 투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투표를 마감한 뒤 개표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부터 수작업을 통한 재확인까지 개표 절차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몇몇 참관인은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폴 드그레고리오 국제선거제도재단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