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독자의 소리] 흡연피해 어린이 보호대책 세워야/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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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어 사람들 왕래가 많은 편이다. 남자 성인 중 열에 셋 이상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담배를 들고 내리는 손이 아이들 눈높이로 담뱃불이 얼굴에 닿거나 담배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기관지염, 폐렴 발생위험이 2배, 기침증상 발생률이 최고 6배, 중이염 발생위험 1.6배나 각각 높다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안은 물론 반경 일정거리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연간 수천 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흡연피해 조사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한다. 소송과 함께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 일부로 ‘흡연피해 치료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 피해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치료비와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했으면 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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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박숙희

2014-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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