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농업법(Farm Bill)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의 미국 농업정책의 골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농업법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데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주요한 정책을 법의 형식을 빌려서 담아 놓은 것이다. 농업장관은 의회가 만든 농업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셈이니 정책에 관한 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장관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정책 방향과 수단은 농업법에서 다 정해진다. 이처럼 농업법을 보면 향후 미국 농업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농업은 세계 최고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임금이 비싸고 농가들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미국의 보조금은 그동안 많은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 농업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다른 산업과 차별되게 유독 농업에만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농업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지만 막상 입법 단계에서는 정치사회적 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서 기존의 법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번 농업법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조금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개혁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으나 금년 말 있을 중간선거와 농민들의 목소리에 밀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농업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food stamp)와 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다. 쿠폰을 나누어줘 식품을 구입하게 하는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게 사실이지만 수급대상자가 지난 15년 동안 세 배나 늘었고 행정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할인해 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가 지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무엇보다도 지원이 대농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상위 10%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75%를 독식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석유재벌 데이비슨 록펠러,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유명한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포함돼 있다.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고위공무원을 비롯, 부당한 사람들이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한 셈이다.

이번 농업법의 가장 큰 특색은 위험부담이 큰 농업의 특성을 감안해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작물보험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렸는데 이 또한 농가보다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제도이며 상위 농가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2014년 농업법은 곧 시행될 것이다. 많은 비판도 있지만 입법 과정을 보노라면 미국이 산업으로써 농업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경제적인 잣대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농업의 가치가 고려된 것은 분명하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보다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쁜 점은 줄여야겠지만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해야 할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