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시간선택제 일자리 큰 흐름이다/최용규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시간선택제 일자리 큰 흐름이다/최용규 산업부장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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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산업부장
최용규 산업부장
흐름이라는 게 있다. 적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세 같은 것 말이다. 정부가 엊그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도 바로 그런 예이다. 사실 하루 8시간 근로를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월급이 넉넉지 않은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흐름은 유쾌하지 않다. 마누라·자식 새끼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짓눌리고 불안감이 엄습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일자리 나누기’란 근사한 마음은 오간 데 없고 불평·불만만 그득해진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인지상정인 것을 탓할 순 없는 일 아닌가.

→기존의 직장인들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풀타임은 어차피 주류가 되고 이것은 보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트타임이 주가 될 수 없을 테니까.

→임금이 줄어들면 생활하기 어려울 텐테.

-가정을 놓고 보면 가정의 가장이 그 일을 하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경력단절이 된 주부라든지, 퇴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가계에 보탬이 되겠죠.

6000명을 뽑겠다고 한 어느 대기업의 임원과 나눈 대화다. 마이너스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 게 아니다. ‘우리 집사람도 뭘 할 수 있겠는데….’ 요것 봐라. 플러스다. 불안했던 마음이 금세 가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루 8시간 근로=정규직’이라는 생각이 박힌 우리에겐 익숙지 않은 개념이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대세를 이룰 게 분명하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나 할까.

이런 흐름은 유럽이 주도했다.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1980년대 유럽에 물결 쳤던 ‘시간제 경제’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40%에 가깝다. 여성은 60%가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니 파트타임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여성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증가’가 네덜란드 일자리 기적의 촉매가 됐다는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루디 윌러스 교수의 지적이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 유연성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게 안들린다.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덧셈 일자리정책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한다. 얼마 전 CJ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CJ리턴십 프로그램을 보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경쟁률은 무려 17대1을 기록했다. 뽑힌 150여명 중 30~40대가 86%를 차지했고, 석사 이상도 9.5%나 됐다고 한다.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률 70%라는 수치의 함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보완개념이지 풀타임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업종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기업을 다그치거나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받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후유증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ykchoi@seoul.co.kr

2013-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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