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면 자야 했다.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왔다. 어둠을 물리치고 공부를 시작했다. 서울로 대학을 갔고 출세했다. 돌이켜보면 인생 최고의 기적은 전기였다. 그 전기를 놓아 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다.”

취임 100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래전 그의 지지자가 설명한 지지 이유가 떠올랐다. 전기가 풍족한 시절에 태어난 탓에 밤중에 빛을 처음 봤을 때 경외감을 알기 어려웠다. 그래도 박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율의 이면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했던가. 이미 기술이 삶 속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술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여지는 줄었을 수 있겠다. 결핍이 클수록 기술의 힘이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 300달러, 지난해에는 2만 2000달러. 절대적인 결핍의 크기는 줄었지만, 밤중의 빛처럼 선물 같은 정책을 용케 찾아내는 새 정부의 능력이 놀랍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선물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반 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다.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다는 소식에 “어려운 형편에도 연체 없이 빚을 갚은 가구가 역차별 받는다”던 비판은 사그라들었다.

두 번째 선물은 중위소득 40%(월 154만원) 이하 가구에 월 10만원씩, 연 1조원 이상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다. 기존에 월 7만원씩 지급받던 기초생활수급 70만 가구를 비롯해 1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세 번째 선물은 대선 뒤 가장 먼저 제기됐지만 아직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이다.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었지만, 최근엔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행복을 표방한 복지정책을 놓고 재정건전성 우려나 포퓰리즘 비판이 나온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이, 주택바우처는 건설사와 다가구 주택자가 최종 수혜를 보고, 국민행복연금으로 인해 젊은 월급쟁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수혜 계층이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이런 비판보다 현실적이고 기억에 잘 남는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기보다 ‘선거의 여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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