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세대 간 연대고용계약’ 제도가 대표적인 예. 미셸 사팽 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이 계약은 젊은 층과 연장자의 고용을 동시에 늘리면서 질적인 측면도 신경을 쓴 것이 특징이다. 30세 이하 젊은 층을 무기계약으로 고용하면서 55세 이상 연장자의 개별후견(능력의 이전)을 받게 하는 형태의 고용계약이다.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상생을 겨냥한 것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는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는 고령자 고용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전체 근로자 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적극적 노년(active aging)과 세대 간 연대의 해’를 선포했다.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노년층을 노동시장에 적극 편입하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지난 2011년 기준 28.9%로 높은 편이다. 다만 절대 수치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50대 이상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2만 831명으로 5년 사이 7.6배나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인 50세 이상 장년층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다른 정규직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7%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퇴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신규 노동력 충원은 줄어들면서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총인구의 39%에 그치고 있다. 19년 만에 40%가 무너졌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의 이 같은 변화는 생산성 및 소비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빈곤율(45.1%)을 줄일 대책이 절실하다.

‘노년 유니온’이 최근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청년 유니온’에 이어 두 번째 세대별 노조로, 노인의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등과 관련해 대정부 교섭에 나설 계획이란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