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자 경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대외원조는 자국의 재원을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확대다. 나아가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
지난 25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휴대전화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가 가장 많이 지원된 국가다. 이 덕택으로 구축된 인프라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투자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결국 이는 베트남 국민경제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진다. 민간투자와 대외원조 간의 윈윈인 셈이다.
사실 선진국들도 원조의 이런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지나치리만큼 적극적이면서도 겉으로는 순수한 원조사업으로 잘 포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일각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극빈국에 차관 형식의 유상 원조를 중단하고 무상 원조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OECD 관련 보고서와 자료 등을 샅샅이 뒤져봤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우리나라 원조를 이기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이런 편향된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해외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북유럽 국가의 무상원조 모델과 비교하여 자기비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이 개발경험을 원조에 반영하여 공여국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유상원조가 많다, 분절화가 심하다, 이기적이다”라며 왜곡된 시각을 거두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장점을 남의 눈에 비춰 포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료 검토 보고서’(DAC Peer Review)를 통해 DAC는 우리나라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5년 국민총소득(GNI)의 0.2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견고한 유·무상 통합 추진체계를 더 강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고민은 뒷전인 채 오직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DAC도 인정한 한국 ODA 성과 아닌가.
복지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와중에도 원조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 개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국제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와 대외원조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조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03-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