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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트랜스지방과 설탕, 염분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담뱃값 인상과 공공장소 금연, 판매점 담배 진열 규제 등 ‘흡연과의 전쟁’에도 매진하고 있다. 건강 전도사가 따로 없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뉴욕에서만 한 해 흡연으로 7000여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는 현실에서 블룸버그 시장의 초강력 정책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환영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그가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모 국가’(nanny state)논란이다.

유모 국가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 돌보듯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레인 매클라우드가 1965년 칼럼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수많은 규제들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유모 국가로 꼽힌다. 실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인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싱가포르가 유모 국가라면 나는 내가 유모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반감이나 부작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유모 국가에 비판적인 이들은 정부가 공익과 선의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무차별적으로 박탈하는 행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가 지난 11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측면이 크다. 뉴욕시의 행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18일 정부가 국민의 식습관을 참견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반(反)블룸버그 법’에 서명했다. 블룸버그 시장의 민주당 동료이자 유력 차기 뉴욕시장 후보인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도 CNN에 출연, 정부가 국민 건강에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일일이 정해주는 대신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모 국가에 비판적인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국민을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하르사니가 2007년 저서 ‘유모 국가’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양도불가한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음식 독재자, 공상적 금주가, 융통성 없는 도덕주의자, 멍청한 관료들이 미국을 아동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모 국가는 선의를 극대화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이상적 복지국가에 도달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깊어지면 지배층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손쉽게 침범하는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과다 노출 범칙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건강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유모 국가의 장점을 취하면서 빅 브러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균형감과 상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