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말로써 대미, 대남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맞서 ‘서울·워싱턴 불바다’와 정전협정 백지화 및 남북 불가침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고 전면전 준비까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대변인 성명에서 ‘땅과 바다, 하늘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침략의 아성과 본거지를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벌초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1일 이후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 연합 연습 기간 동안에 무력시위를 펼친 경우는 없었다.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난 직후 북한이 대미, 대남 저강도 무력시위를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추가적 행동이 나온다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반도 위기지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시급하나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찬성함으로써 중국의 중재 역할도 협소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대화를 통해 대반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코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었지만,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남한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 특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남한,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중 간 책임 있는 수준의 대화가 시급하다.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국제사회의 입장과 우려를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미와의 협력 속에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 역시 유엔 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적인 대화의 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주목한다. 북·미 간 대화는 핵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평화체제, 북한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 자세가 중요하다. 북핵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인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영유아 지원문제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의 남북관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남북 상시 대화채널의 확보도 시급하다. 전쟁 중에도 상대 국가와의 대화채널 확보는 상식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화채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 당국, 적십자사, 민간 차원의 대화 채널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기 전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는 대결의 열기를 식혀야 한다. 한·미·중의 긴밀한 협력 속에 양자, 다자간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결에서 대화로의 대반전을 통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화를 시도할 때다.
2013-03-1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