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5·16 답변/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5·16 답변/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혁명이 민중의 자발적인 봉기에 의해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면, 쿠데타는 무력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국가에 일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쿠데타는 1799년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거사에서 유래한다. 나폴레옹은 무능한 혁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커지자 잇단 승전으로 얻은 대중적 인기와 무력을 바탕으로 의회를 진압하고 통령정부 수립안을 통과시켜 권좌에 올랐다. 이후 군대에 의한 정권장악을 쿠데타로 불러왔다.

나폴레옹은 지금은 드골 대통령 다음이지만 1980년대 이전만 해도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었다. 비록 물리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전쟁을 통해 유럽을 쥐락펴락하는 등 국민에게 강한 프랑스의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고록, 연구서, 소설 등 나폴레옹에 대해 쏟아진 책만 하더라도 8만여권에 이른다고 한다. 사후 하루 한 권 이상의 책이 출간된 셈이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정권찬탈자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해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등 계몽군주로서 통치한 점을 들어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로 보기도 한다. 또 수많은 전쟁을 벌여 전쟁광이라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기동전 등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 위대한 전략가로 칭송되기도 한다.

5·16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질문 메뉴가 됐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의 주역인 데다, 정권주체에 따라 5·16을 혁명에서 정변으로 성격 규정을 달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5·16에 대해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정복 안전행정부,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켜갔다. 이들이 대통령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정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내용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5·16의 성격 규정이 장관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5·16 질문도 한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5·16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 사건이다. 5·16을 통해 근대화도 산업화도 이뤄졌다. 단순히 군사정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16에 대한 답변은 더욱 풍성한 논쟁과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한층 성숙될 것이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2013-03-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