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해수부는 1996년 김영삼 정부와 함께 탄생, 세계 10위권에 머물러 있던 국가 해양경쟁력을 끌어올리며 해양수산과학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국가 해양수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시대 흐름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해수부 부활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뒤 “3면이 바다인 만큼 해양에서 미래를 찾아야 하고, 부활하는 해수부 입지로 부산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마다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 입지는 국익과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기능의 효율성, 해수부 부활에 보여준 지역민들의 노력을 최우선해야 한다.
부산항은 국내 항만 물류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비전사업으로 조성한 부산 신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우뚝 섰다. 미래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해양플랜트와 조선·기자재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서 찾아야 한다면 부산만 한 입지는 없다.
부산과 동남권은 국내 해양수산의 클러스터이다. 국내 최초의 해양 전문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연구원·국립해양조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13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이미 옮겨 왔거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부산대 등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세계의 해양환경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부산은 중국을 겨냥한 환황해권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환동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에 있다. 유라시아 철도가 달리고 북극항로까지 개척되면 부산은 관문 역할까지 갖춘다. 해수부가 해양수산 총괄 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산만 한 입지가 없다.
해수부 부활과 유치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과 노력 역시 부산이 뜨겁다. 부산은 부산시와 경제계·학계·연구소 등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스스로가 해수부 부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해수부 입지는 지자체 간 입장이나 지역 안배, 혹은 정치논리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역이기주의보다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큰 틀에서, 무엇보다 국가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013-02-2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