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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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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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알렉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은 2014년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당사자인 영국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특히 높은 관심을 끌었고,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기자들이 몰려와 열띤 취재를 벌인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카탈루냐 지방 주민들도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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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동부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카탈루냐의 중심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다. 리오넬 메시 등 유명 프로축구 선수가 즐비한 FC 바르셀로나 팀이 있는 곳이고, 건축가 가우디가 곡선미를 살려 설계한 건축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수도인 마드리드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기도 하다.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뤄져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곳으로, 고유 언어와 독자적인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독립국가 의식이 높아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과 함께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요구해 온 곳이다.

20세기 중반을 철권 통치한 프랑코 총통이 죽은 뒤 스페인은 1978년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분리독립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두 지역을 포함한 17개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단일 국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각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를 금지했다. 그 뒤로 30년간 분리독립 요구는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자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요구는 다시 거세졌다. 지난 9월 아르투르 마스 자치정부 수반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게 재정독립권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1월 25일 카탈루냐 지방의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카탈루냐 집권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내에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는 분리독립에 대한 예비 주민투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와 의회는 카탈루냐의 주민투표가 불법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요구가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프랑코 총통 사후 이룩한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 대립을 지켜보면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를 허용한 영국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사실 분리독립 주장이 이미 초법률적인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를 헌법 위반이라는 법률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옹색해 보인다. 그러나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독립 찬성 여론도 50%를 웃돌고 있어 주민투표를 인정한다면 분리독립이 실제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분리독립 분위기와 파괴력이 서로 다르니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독립 움직임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 주면서 내정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재정·은행 통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불거진 분리독립 운동은 시대적 흐름과 모순된 느낌을 준다. 최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도 분리운동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주요 언론은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시행계획 발표 후 유권자들이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도 당국자들이 강행과 반대의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막연한 감정론에 젖기보다는 분리독립 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 부닥칠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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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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