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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다. 선거 결과가 지구상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중국과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선과정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태도와 발언은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겠다. 중국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경선 과정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와 같은 의식형태 및 이념보다 경제무역관계와 국가경쟁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중국의 인민폐 환율조정, 불공정 무역, 시장 진입 장벽,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초점을 이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였지만 미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난관의 책임을 중국에 덮어씌웠고, 중국을 속죄양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오바마나 밋 롬니나 중국문제를 대외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로 봤다. 롬니는 오바마의 대중국 정책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면서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며 중국에 대해 강경하고 전면적인 억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화당의 공세에 대해 오바마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정책 방향 연설에서 오바마는 21차례 중국에 대해 언급했지만 단 한 차례도 긍정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처음으로 중국을 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잠재적인 적에서 현실의 적이 됐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이 국제 규칙을 따른다면 협력 파트너도 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다.

집권 초기 오바마는 중·미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했지만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2011년 11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의 귀환, 아·태 중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명확해졌다. 오바마 정부는 대중 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여긴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오바마는 중국에 대해 견제와 접촉이라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모자를 씌우려는 여론과 의회의 압력을 버텨냈다. 이번 미 대선 경선에서 중국 문제가 별도 의제로 독립될 정도로 중국의 위상과 중요성은 상승했다. 미국 선거 중에 중국 문제는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 중국 때리기의 패를 들었다 놨다 한다.

미국의 전략중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균형 복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 억제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발전과 팽창에 따라 패권국의 지위 유지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국내정치에서 속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국제 질서와 규칙에 도전하려는 국가는 아니다. 국내적 취약성과 불균등한 경제발전 상황을 볼 때 진정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 중국 국내에서 이런 사실을 쉽게 망각할 수도 있다. 자기 힘을 과대평가하는 모험주의적 태도는 우리 모두를 어려움과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바뀐다고 두 나라 관계의 틀과 입장, 지향점과 구조가 한순간에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주 기조는 경쟁과 협력이며, 중국의 발전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다. 의식형태와 제도의 차이는 두 나라 갈등과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제도를 한꺼번에 버리고 전면적인 미국화로 나갈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이해와 관심에 대한 보다 진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와 입장의 조율·조정이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대국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