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선에서 구제금융 협상파가 승리하면서 금융시장이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2009년에 발발해서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4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1년 8월에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한 것에 비하면 유럽의 위기는 정말 지리멸렬하다.

요즘 그리스의 실업률 21%나 스페인의 실업률 24%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의 실업률에 맞먹는 수치이다. 유럽 일부는 이미 사실상 대공황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 서서히 다른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혹자는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 즉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즐기는 습성을 위기의 근원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위기 이전인 2007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48%나 길었다. 스페인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도 독일 사람들보다 각각 17%, 25% 더 일했다. 복지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을 보면 독일은 25% 수준이었으나 그리스는 21%, 스페인은 19%, 이탈리아는 23%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남유럽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더 놀면서 복지를 즐겨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복지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모범’ 국가들의 트레이드마크 아닌가.

그러면 조세수입보다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던 것이 문제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 일본을 보면 재정 적자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남의 나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외국 돈이 아니라 자국 국민의 돈으로 메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 재정위기에서 더 본질적 문제는 복지를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가 아니라 복지를 자기 나랏돈으로 하느냐 남의 나랏돈으로 하느냐이다. 남의 나랏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나라들은 채권자들이 돈을 빼 갈 때 외환위기를 당하거나 재정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유럽 국가들은 왜 남의 나랏돈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1999년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를 폐기하고 모두 유로화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처지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돼 외국 물건을 사다 쓰기가 어려워져야 한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은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유로화 덕분에 통화가치가 절하되지 않으니 저렴한 외국 물건을 계속 사다 쓰게 됐다. 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를 독일을 비롯한 흑자국들이 빌려주는 돈으로 메울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결국 빚더미 위에 앉게 된 것이다.

유럽 국가 사이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이러한 사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독일이든 그리스든 경상수지 불균형은 GDP 대비 2~3%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유로화 통합 이후 불균형이 급속히 커졌다. 지난 1년 동안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을 능가하는 2063억 달러로 GDP 대비 5.1%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는 255억 달러로, GDP 대비 6.9%의 적자를 기록했다. 즉, 재정위기의 이면에는 유로화로 인한 유럽 국가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없앨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나라 간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장치가 고장 나서 발생한 위기를 복지를 줄여서 해결하려 한다면 유럽의 위기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지란 원래 시장의 규율을 덜 받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고비용·저효율의 처방만을 가져올 뿐이다.

복지란 원래 시장의 규율을 덜 받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고비용·저효율의 처방만을 가져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