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역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불행한 말로를 맞이했다. 부정부패의 규모도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임기를 지냈던 지자체장의 50% 정도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또 우리나라 고위직이나 사회지도급 위치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상당수 인물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부정부패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권 말기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 역시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상당수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런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어찌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고질병일까. 아니다. 부정부패는 우리 시대에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국가 사회적인 합의 도출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원인은 간단하다. 국가 사회 지도급 위치를 차지하는 인사들이 지도자로서 검증되지 못했고, 도덕적인 가치관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 잘못된 오류를 단절하는 국가 사회적 제도가 공평하지도 엄격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 용서까지 해주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거 관련법의 규정과 실행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국가적인 부정부패를 쉽게 단절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 풍토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의 집행과정이 다른 법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척결도 선거법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고, 공평함과 엄격함으로 일관하면 된다.

국가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부패에 대해서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새로 만들자. 작금의 권력 시녀 노릇을 하는 검찰과 물러 터진 법원의 권위, 형량으로는 절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 둘째,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된 자는 누구든지 일생 사면과 복권이 못 되도록 하고 절대로 용서를 못 받도록 제도를 만들자.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면 부정부패 규모만큼의 확실한 추징은 물론 연루된 자 모두 선거법에서처럼 추가해서 몇 배 또는 수십배를 토해내는 회생 불가능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칼자루가 무디고, 세월이 지나가면 잊히고 용서되는 사회분위기로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문득 인도의 제12대 압둘 칼람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는 대통령이 될 때 들고 갔던 가방 하나를 퇴임할 때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의 전 재산은 단칸방에 책상 하나라고 한다. 부정부패의 단절을 위해 제도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