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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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임기 4년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59개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시켰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112위치추적법안’ 등이 모두 사장될 위기로 내몰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알 길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졸랐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 속에 여당 불리, 야당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소집,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법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이 되니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다수당을 기대하며 총선 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법 처리에 미적거렸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제1 당이 되지 못하자 국회법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포인트 국회였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이 끓을 일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회 제1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상임위 합의처리 이후 이틀 만에 말을 바꾼 무책임은 면피가 되지 못한다. 총선 의석수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잡는 갈팡질팡 행태로 19대 국회를 여는 한 또다시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만 이어가게 된다. 총선 전의 그 절박함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jurik@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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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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