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 시내의 대폿집에서 4·11총선보다 인천시 재정난이 더 회자되고 있다. 한때 재정자립도가 70%를 상회하던 인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월미은하철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안상수 전임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채 내역은 언론에 의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문제는 바닥을 보인 시금고가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 등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구체화된다면 시 공무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시 재정악화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인천시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당초 잘못된 출발이었다. 다른 국제경기와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은 전 세계에 인천을 넘어 한국의 국격을 나타내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조차도 격려는커녕 비판 일색이다. 지금까지 주경기장 건설비 150억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유치 당시부터 인천시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책임지라는 식이다. 다른 국제행사에 이뤄지던 파격적인 국고 지원은 기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부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세와 국세, 교부금 배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등록세에 의존해야 하는 지방재정의 구조가 자치단체장을 부동산업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본때를 보이기 전에 조세구조와 배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시성 사업이나 잘못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한 인천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검찰이나 감사원이 관련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던가. 시민들이 되묻고 있다.

인천시가 정부에 기대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지방재정법의 부채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국제행사에 준하는 국고 지원도 있어야 한다. 수도권으로 묶은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한다. 만약 그 기대가 좌절된다면 인천시가 선택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문학경기장을 다시 사용하는 방안,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연기하는 방안, 아니면 아시안게임을 반납하는 방안 정도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당장 건설과 토목기업에는 날벼락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면 기업 부도와 근로자 실직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건설을 계속한 것은 중단이나 반납이 가져올 파장 때문이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정부가 부도와 실직으로 몰고 갈 것인가.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4·11 총선과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철도에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인천시장도, 시민도 내려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그렇게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