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했다.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22일)의 각종 행사에 대한 동향파악 회의다. 그 행사들에 대한 일본 중앙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시마네현의 카운터파트인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만 있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는 시점을 이용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다. 그후 매년 영토포럼과 한·일 잠정수역대책협의회, 한·일어업문제 의견교환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행사에 발맞추어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지난달 24일 중의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달하겠으며 끈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게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15일 ‘다행복사회네트워크’ 주최로 경북대에서 열린 학술토론회를 필두로 영남대·대구대·독도박물관·안용복재단 주최로 동대구역 등에서 전시회, 세미나 등을 이달 말까지 개최한다. 이와 함께 10월 ‘독도의 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향후 독도 콘셉트는 ‘문화·예술·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독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도지사와 환경해양산림국 소속 독도정책과 직원 그리고 민간단체인 안용복재단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울릉군·국토해양부·한국해양연구원·반크·경북대·영남대·대구대·독도학회·해양경찰청 등은 그림자처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과 대비는 부족한 상태다. 일본은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을 명분으로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던 것처럼, 정교한 각본을 짜놓고 움직인다. 자위대의 비밀스러운 전력 증강과 평화유지군을 명분으로 한 해외 전투경험 축적, 연이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배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세계적 국제법 전문가와의 교류, 국제법 전문가 양성 등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환(본명 정재민·판사)씨의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는 시사하는 점이 크고 심각하다. 한국의 정치인은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자.”라는 몰상식한 인기발언만 한다. 대부분 한국인과 언론은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와 각료 등의 망언에 대해 일시적인 감정 대응만을 한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독도 영유권에 대해 체계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은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위에 예를 든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한다.

어느 날, 국제여론을 무릅쓰고 일본 함대가 독도를 에워싼다. 한·일 양국은 전면전으로 가지는 못한다. 한국은 유엔과 강대국들의 권유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결과는? 우리가 불리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소설은 논픽션처럼 생생하다.

독도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국력이다. 우리가 약하니까 일본이 수시로 집적대는 것이다. 역사적·지리적·실효적 지배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체계적·장기적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