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시늉만 내는 서울시 정보공개/강국진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시늉만 내는 서울시 정보공개/강국진 사회2부 기자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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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사회2부 기자
강국진 사회2부 기자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가량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날 때마다 정보공개와 시민 알 권리를 강조하는 서울시는 내용도 가장 빈약해서 한눈에 봐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인상이 들 정도다.

5년 전만 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그래도 역시 서울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5년 만에 서울시는 16개 지방정부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허술한 정보공개 체계를 가진 곳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서울시는 “이런 걸 왜 청구했느냐.”고 핀잔을 주며 대놓고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유례 없는 위자료 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 물론 이 소송에서 서울시는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이 강조하는 정보공개와 정보소통이라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두머리 혼자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서울시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단 감추고 보는 구시대적 문화가 굳게 자리잡았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투명행정을 위한 시스템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낫다.”는 칭찬이 곳곳에서 들리길 기대해 본다.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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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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