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유럽에서 2012년 경제 전망을 논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는 과연 유로존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유지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 해체 내지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경제력 차이가 있는 국가들의 통화를 하나로 묶고 금리와 환율을 초국가적으로 관리한다는 발상은 출발부터 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그리스의 채무위기로 현재화되자 많은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왔다.

유로화 체제는 역내 국가의 수출경쟁력 차이를 환율 변수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봉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중해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에서 헤어나올 마땅한 정책 대응수단이 없는 것이다. 결국 독일은 유로화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과거와 같은 개별 통화체제였다면, 높은 수출경쟁력은 마르크화의 절상으로 상쇄되고 지금과 같은 흑자과잉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 위기가 촉발된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에 더하여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고, 베짱이 식으로 쓰고 보자는 재정운용을 펴온 실상이 드러나면서 개미와 같은 근면한 삶을 미덕으로 삼으며 경상수지 흑자를 누려온 독일 및 북유럽국가들에 감정적인 거부감을 불러와 지중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면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시장 대응방안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로존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는 경제나 금융의 논리에서 탐색될 시점은 지났고, 정치·역사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여년 전 유럽국가 간 단일화폐 도입을 주장한 정책 입안자들이 그 내재적 문제점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화폐 통합은 반세기 넘어 진행되어온 통합의 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강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전쟁으로 얼룩진 유럽 땅에서 평화가 정착되려면 국가 간 연대와 궁극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각성 하에, 드골이나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유럽 통합의 초석을 쌓기 시작한 진행형 과제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랜 세월 유럽대륙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자유화가 성취되면서 유럽인들, 특히 독일인들은 이성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국가 간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웃 국가에 대한 감정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고 통합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회의를 나타내면서 통합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 체제 붕괴 시 닥칠 재앙에 대해 경제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지난해 11월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이 연설과 신문 기고를 통해 드러낸 솔직한 견해다. 그는 “(2차대전 당시)독일의 탱크나 (냉전체제 하에서의)러시아의 미사일보다 폴란드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유로존의 붕괴이다. 독일만이 유로존을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독일이 역사적 관점에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때 영국이 신재정협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질세라 프랑스가 자국 신용등급 강등설에 대해 영국의 신용등급이 먼저 강등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인 반응을 서슴없이 드러낸 모습은 앞으로 전개될 갈등과 분열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진다.

2012년 내내 유럽인들은 유로존의 운명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재정통합 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등의 기술적 문제를 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유럽의 지도자들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아직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유럽국가들을 1·2부 리그로 나누어 ‘우리’와 ‘그들’이 구분된 이웃으로 살아가려 하는지의 향후 생존방식에 대한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