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올바른 시정 구현을 기대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재임 중 꼼꼼하게 실천해 달라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지난 선거 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길거리 유세나 수차례의 TV토론 그리고 공약에 재난안전대책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 진행 중인 개발사업 존폐, 부채 절감대책, 복지문제 등이 핵심 이슈로 두드러졌다.

해마다 물난리와 폭설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재해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은 너무 실망스럽고 아쉽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복지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립방재연구소 확대 개편, 방재예산 최우선 배정 그리고 재난관리개선 민·관 합동TF 구성 등 많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서울시도 저류시설 확장, 빗물펌프장 증설, 긴급복구지원 예산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관할 지자체는 산사태의 원인이 자연재해라고 발표했다. 도둑은 맞았는데 훔쳐간 사람이 없다니 실로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조사단의 발표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비켜가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담당지역에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주도형 사태해결보다 중앙정부의 눈과 입만 쳐다보기 일쑤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와 더불어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는 지방자치법 등 법적 뒷받침 미비, 열악한 조직 편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역량 미흡, 그리고 민·관 협력(governance)체제 미약 등이 어우러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존립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안전을 줄이려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재임 동안 이행하고 엄정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유명무실한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발전할 수 있고 팽배한 안전 불감증 문화를 척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은 소임의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 발전의 마중물이자 확산자로서 역할 수행을 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오늘날 지자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민관(牧民官)의 직무자세는 평시에 전쟁·재난 등에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복구에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관리, 신속한 대응과 재민(災民)구호를 통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민심서에서 설파했다. 공직자의 정신과 근무 자세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위국애민(爲國愛民)의 기본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