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나눔 급식/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나눔 급식/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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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춘천의 남이섬을 찾았을 때 얘기다. 섬 안의 한 식당에서 발견한 ‘옛날 도시락’이란 메뉴가 퍽 반가웠다. 낯익은 알루미늄 용기엔 계란 프라이를 덮은 밥이 담겨 있었다. 도시락에 김치 국물을 쏟아부어 흔들어 먹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던 필자가 잊지 못하는 삽화가 있다. 점심 시간 도시락을 못 싸와 교정 우물가에서 우두망찰 서 있던 친구의 실루엣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 먹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까지였을 법한 이른바 ‘보릿고개의 끝자락’을 힘겹게 넘었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 대 ‘선별적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라는 구도가 평행선이다. 내년 총선이나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비생산적 논쟁’의 극치가 되지 않을까.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나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모범답안은 있을지언정 정답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쟁점이다. 미국·영국·일본 같은 경제대국들조차 여전히 부분적 무상급식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구가 적지만 부유한 강소국인 스웨덴·핀란드 등 몇몇 북유럽국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음식의 질 저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무상급식의 허점을 메울 대안으로 ‘나눔 급식’ 제도를 들고 나왔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학부모는 물론 일반인과 단체의 기부금을 받아 각급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평행선 대치를 우회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어질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려는 발상이라면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겠다.

그러지 않아도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측면에선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다.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이 조사한 지난해 세계 기부지수 평가에서 81위에 불과했다. 학창시절 우물물을 길어올리기 위해선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펌프에 부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른바 ‘나눔 급식’이 단지 질 높은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부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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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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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1-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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