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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은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지만 궁극적 해법은 금융이 아닌 재정에서 찾았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의회가 대규모 감세와 재정투입을 시작하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재정이라는 위기극복수단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나라마다 달랐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국가들은 비교적 빨리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아직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이며, 후자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와 일본 등이다.

최근 이탈리아 재정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탈리아 은행들이 모두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다소 약화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미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부채는 법정 차입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해 있다. 만약 8월 2일까지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8월 초 만기가 돌아오는 약 300억 달러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과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재정 난국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경제 전망은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 전망치도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와 한은은 우리 경제가 내년까지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인플레이션도 물가안정목표 상한인 4%에 묶어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재정 전망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른 위기 극복 덕분에 지난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그쳤다. 당초 목표치는 2.7%였는데 선전했다. 국가채무 목표치도 GDP의 34.7%였는데 33.5%로 개선됐다. 올해 이후의 재정 전망은 지난해의 전망치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우리 경제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구미(歐美)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두번의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원화의 변동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앞으로도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남보다 빠르게 극복한 것은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주요20개국(G20) 국가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8년 이후 3년간 쏟아부은 재정규모는 GDP의 4.1%였지만, 우리나라는 6.5%다.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GDP의 100%가 넘는 나랏빚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지출예산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초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새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5%에서 2030년에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무상 또는 선심성 복지 프로그램 제시는 극에 달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산재한 재정위험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복지지출과 같은 특정 의무지출을 증액하려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반드시 줄여야 하며, 재량지출의 증액은 총액으로 묶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준칙에 따라 스스로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경제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