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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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1차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철(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립대들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당하고 염치없는 발상이다. 결국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생색은 사립대가 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총장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안에 대부분의 사립대 총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박 회장은 또 “이 안이 시행되면 대학으로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지만, 그동안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는 등록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씀씀이를 줄여 등록금을 낮춰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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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9월 30일 양재 aT센터를 찾아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물산업 관계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 부스를 둘러본 위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구인난을 겪는 물산업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날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생생한 채용 정보와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올해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 행사 기간을 늘리고 참여기업을 확대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산업이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이라며 “물산업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 인재가 다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워터 잡페어가 내실 있게 확대되고, 물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 서울 워터 잡페어’는 올해 첫선을 보인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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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이나 된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안팎이나 된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거만 만드는 게 사립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사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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