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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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1차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철(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립대들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당하고 염치없는 발상이다. 결국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생색은 사립대가 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총장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안에 대부분의 사립대 총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박 회장은 또 “이 안이 시행되면 대학으로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지만, 그동안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는 등록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씀씀이를 줄여 등록금을 낮춰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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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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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이나 된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안팎이나 된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거만 만드는 게 사립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사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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