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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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11개 교차로에 직진·좌회전이 같이 있는 기존의 4색등 대신 3색등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신호등은 ‘빨강-노랑-녹색화살표-녹색’ 순으로 4색이었는데 새로 바뀐 것은 좌회전 전용 신호 3개가 따로 설치됐다. 비보호좌회전을 원칙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속도·지체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란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모든 색깔에 표시돼 있어 빨강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신호·교통표지·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빈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운전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3색등으로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화살표를 보고 운전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색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바꾸어야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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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체 등에는 늘 잡음이 뒤따랐다. 정권이 바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구형 신호등을 사각형으로 바꿀 때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기존의 직진·좌회전 4색등 체제도 이 무렵에 도입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전국에서 첨단 LED(발광다이오드)형 신호등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도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신호등 교체작업에는 수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3색신호등은 시범실시로 끝내야 한다. 감사원은 차제에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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