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로빈후드稅/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빈후드稅/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빈후드, 중세 영국 노팅엄의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활약하던 의적(義賊)이다. 불의에 맞서고 ‘부자들을 털어 가난한 평민들을 돕던’ 의로운 인물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쪽에서 보자면 무법자이자 도적이다. 1439년 영국 의회에 올라온 탄원서에는 로빈후드가 ‘일정한 거처 없이 무리를 지어 숲에 들어가 노략질을 일삼는 반역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로빈후드의 실존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언제부터 로빈후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14세기 후반 장편시 ‘농부 피어스의 환상’을 비롯, 역사가 윈턴의 ‘스코틀랜드 연대기’ 등 많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로빈후드는 도적을 넘어서서 부당한 압제권력에 저항하는 지도자로 각색됐다. 때문에 ‘무법자의 왕이자 선량한 사람들의 공작’으로 불렸다. 요즘도 소설, 영화, 만화 등의 소재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 견주면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일지매 등으로 통할 것 같다.

로빈후드세는 표현 그대로 로빈후드의 이름을 딴 세금이다. 엄청난 이득을 올리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과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다. 로빈후드의 역할이 합법적인 세제로 재탄생한 셈이다. 로빈후드세는 2001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빈민구호단체 ‘워 온 원트’(War on want)가 처음 제안했다. 2008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큰 이익을 챙긴 석유회사에 로빈후드세를 적용했다. 세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전기요금 인하 등에 사용됐다. 단기성 외환거래에 매기는 ‘토빈(Tobin)세’와 부유세도 로빈후드세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여명이 최근 금융거래세, 즉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등에게 보냈다.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맞춰서다. 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규제받지 않은 금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외환 거래액의 0.05% 정도만 세금으로 거둬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과도한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여부는 올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결정될 전망이다. 로빈후드세는 ‘금융투기 규제와 빈곤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로빈후드가 21세기에 ‘의적’으로 환생, 세계 경제의 파수꾼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4-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