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서울의 봄/송한수 사회2부 차장

[지금&여기] 서울의 봄/송한수 사회2부 차장

입력 2011-03-19 00:00
수정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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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최승자 시인의 글을 이야기하자 서울시의 한 간부는 “무엇을 말하는가는 대충 알겠는데, 왜 하필 퇴폐적인 글을 꺼내느냐.”며 야릇한 웃음을 보냈다.

서로 보듬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사물놀이 한 자락에 나오는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물-알코올-니코틴-카페인-균-죽음)’ 장단으로 엮어 승화시킨 ‘네게로’라는 작품이다. 서울시 출입기자로서 “봄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싸우는 모습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빗댄다. 지난해 7월 이후 사사건건 맞서니 그럴 만도 하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을 위한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정무 라인을 풀가동한 끝에 조금씩 진척을 보여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도 “다음 달 안으로 봄을 알리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다산플라자 1층에는 이런 글이 큼지막한 액자에 담겨 내걸려 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民(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민심서 율기 대목이다.

공직자, 더욱이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되새겨야 한다. 경직된 사고방식에 스스로 갇혀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물론 법률을 뛰어넘어서도 안 된다.

위정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흔히 ‘국민의 뜻’이라지만 문제는 ‘국민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다. ‘시민의 뜻’도 시민 편익에 달렸다. “근무 원칙은 있지만 집회 참가자가 청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막지는 않는다. 이해를 당부한 뒤 담당부서로 안내한다.”는 한 청원경찰의 말은 시민 우선이라는 점에서 지혜로워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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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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